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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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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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률행위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의배당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위와 같은 광고문구는 개인회생 모두 헛소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실행해야합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과 더불어 사전적, 제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와우 ~~ 길지만 포스팅이 끝났네요, 나름 총정리 개념으로 한정승인절차를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하여 법무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정도 사전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법무사 변호사가 한정승인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상속한정승인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절차, 부산개인파산 비용, 신청방법, 장단점, 실패 사례, 개인회생 안 좋은 점 등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